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규제 알아보기

초장기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항상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대출 중 하나로 주담대(주택담보대출)가 있는데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나이제한이 생겼어요.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장점으로 목돈이 들어가지 않아 좋아서 젊은 층 주택마련을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50년짜리 상품인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왔고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자 각 은행에서도 동일 상품이 나왔어요.

50년 주담대 시 장점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은 초장기라 해도 30년 짜리가 최고치였는데요, 이에 20년이 추가된 거니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어져요.

상환액 장단점

당연하게도 훨씬 오래 나눠 갚을 수 있으니까 대출금액에 대한 원금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데 문제는 상환액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는 늘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대출한도 유연성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에 상환액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다 보니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현재 소득 대비 대출납입금의 비율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규제(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하는 폭이 유연해지는 것도 있죠.

왜 규제한다는 건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적어지는 만큼 너무 많은 시민이 50년짜리 주담대를 신청하다 보니 대출이 정부가 생각하는 예산보다 너무 많아진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대출이 많아질수록 금융 쪽은 위태로워지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50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나이를 34세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 말했어요.(영끌족 급증)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이유

청년층은 중장년층보다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청년에게 투자하겠다는 것 같아요. 중장년층이 초장기 대출을 받으면 과연 살아있을 때 다 갚을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반박도 나오는데요.

팔아서 상환하면 그만 아니야?

50년짜리 대출이라 하더라도 만기까지 다 채워서 갚는 사람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50년 동안 한 곳에 살 수가 없죠. 주담대로 집을 마련한 뒤 시세가 오르면 시세차익으로 집을 팔고 대출을 갚는 방식이 대부분이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환액을 줄여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푸는 방법 중 하나니까요.

정부님 왜 딴말하세요?

정부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상품인 만큼 주택담보대출의 인기는 최고였는데요, 예상을 뛰어넘어 너무 신청자가 많아 가계 대출 문제로 다시 말을 바꾸는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인기 많은 상품이라 따라한 은행들 어쩔 건데..

50년 솔직히 너무 가긴 했음

한쪽에선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심할 정도로 길어서 월 상환을 하지 못할 위험이 너무 높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건 부동산, 금융 쪽에 혼동을 주기도 해요. 차라리 50년을 없애고 변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 노력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