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일 부동산 이슈,전망,경기 스터디

안녕하세요! 부동산 버킷리스트입니다. 요즘 부동산 이슈라고하면 부동산 PF나 건설회사들이 떠들썩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편에서는 분양이 완판되었다는 엄청난 기사가 등장하기도해요. 부동산의 양극화로 인해 부동산이 더욱 침체해져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는 부동산 시각에선 강남과 용산이 계속 언급되어 2강 체제로 돌입했다는 기사를 굉장히 자주 접하고 있어요. 오늘의 부동산 이슈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고 부동산 전망과 경기에 대해 아는만큼 풀어놓아볼게요!!

 

 

 

 

 

4월 위기설, 진실 혹은 과장?

박상우 장관이 말하는 '4월 위기설'의 현실적 근거는 무엇이며, 국토부의 대응 방안에는 어떤 전략이 포함되어 있을까?

 

 

주요내용

• 부동산 규제 완화 강조: 박상우 장관은 전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규제 중 재건축 초과이익 회수제, 민간주택용지의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 주택 시장 침체 우려 해소: 박상우 장관은 '4월 위기'로 불리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하드 랜딩에 대한 걱정을 접었다고 언급했대요. 또한, 다양한 추가 대비책을 준비했다고 밝혔어요.
•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 장관은 전국 모든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법안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부동산 임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매크로 경제 입장에서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평가했대요.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PF 관리 가능, 경제 하강 우려 해소됐다

• '4월 위기설' 일축: 박상우 장관은 일부 건설업계에서 제기되는 '4월 위기설'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건설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박상우 장관은 전 정부 시절 도입된 여러 재건축 규제들, 예를 들어 초과이익 회수제, 민간주택용지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등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 서울-양평 고속도로 후속 계획: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으로 인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박상우 장관은 전체 노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의한 검증을 조건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다고 언급했는데요, 제3의 기관 선정은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LH가 제안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LH가 제공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 공급 방식과 어떻게 다르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할까요?

 

 

주요내용

• 주택 공급 규모 및 대상: LH는 올해 첫 청년, 신혼부부, 영유아 구매 임대주택 3,332가구를 공급해요. 이 중 청년 대상 구매 임대주택은 1,513가구, 신혼부부 및 영유아 대상은 1,819가구로 구성된대요.
• 임대 조건 및 특징: 청년 대상 주택은 인근 시장 가격의 40%로 최대 20년,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70~80%로 최대 14년 거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 신청 및 입주 절차: LH는 4월 2일 '2024년 1차 청년·신혼부부·영유아 구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으며, 4월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요. 입주자 선정 결과는 6월에 발표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절차 완료 후 6월 말부터 입주 가능해요.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문제점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의 현 상황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택 프로젝트의 진행 장애 요인은 무엇일까요?

 

 

주요내용

•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점검 실시: 서울시는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지구단위계획 지정 여부를 결정한대요. 이는 조합원들에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제대로 알려졌는지를 검토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요.
•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 조합 상황: 서울 시내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114곳(97%)이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이에요. 법적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구 지정이 불가능하게 된다네요.
• 위반 시 조치 및 서울시의 입장: 서울시는 정보공개를 준수하지 않는 조합들에 대해 강력하게 관리할 계획인데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강도 높은 실태 조사와 정기적인 점검을 강조했대요.

 

 

마무리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우리나라의 주요 부동산 및 주택 정책 관련 사항들을 다루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재건축 관련 규제를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또한, LH는 청년, 신혼부부, 영유아 대상 구매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대상의 우선 순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며,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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