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통계 조작 의혹 발표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집값이 폭등, 폭락으로 인한 파도타기 때문에 여러 차례 통계를 많이 발표했어요. 해당 통계 자료율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상황을 검토해보기도 하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통계 조작이 있다는 정황을 감사원이 발표를 해서 떠들썩합니다.

통계 조작 의혹?

현재 야당인 전 정부인 문제인 정부가 고용, 집값, 평균 소득 등을 본인 정부에 유리하게 정책을 내서 조작한 거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말했어요. 94차례 집값 통계 조작이 가장 이슈예요. 이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통계 사전보고

해당 사건은 청와대에서 부동산원으로 인해 사전보고를 받아서 진행되었다고 말했는데요, 한주에 한 번씩 집값. 즉 주택가격이 얼마만큼 변했는지(이동) 보고해야 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한 예상치를 미리 보고하도록 작업했고 그 후 예상치에 집값 상승률이 보고 받았던 수치보다 높다 싶으면 낮추도록 지시했대요. 이 건 엄연히 통계법으로 보았을 때 작성 중 통계를 미리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 행위는 불법이에요.

거짓 통계

문재인 정부는 집값 변동에 대해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발표 이후에 통계자료에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어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국민은행이 발표한 통계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발표했어요.

이걸 반박한다고?

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전 정부 출신 집단인 '사의재'는 이 내용에 통계 조작이 아닌 현재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 반박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반박내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부동산원 통계

국민은행의 정리한 집값에 대한 통계와 비교를 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해요, KB국민은행은 집주인의 호가(원하는 가격)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발표하는데, 정확도를 따지자면 실제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 통계는 국민은행의 자료보다 정확하다 얘기했어요.

이유 없음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데엔 공무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작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집값에 관련된 통계는 수없이 많으며 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자료 하나로 국내 부동산 시장 전체를 대변하기엔 너무 어렵고 애매해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우린 노력했어(졌잘싸?)

전 정부에서는 집값에 대한 통계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3회로 더 많이 보고하고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는데, 국내 부동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노력했다고 말해요.

앞으로는?

전 통계 조작, 현 감사 조작 누가 잘못한 거니?

감사원은 전 정부 인사 22명인 '사의재'에 대하여 검찰 수사를 요청해 달라 했는데요, 결과로 인해 전 정부가 갖고 있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타격이 생길 것 이냐, 전 정부를 쥐 잡듯이 잡는 현 정부가 타격이 생길 것 같아요.

부동산원 통계 정말 맞아?

국토부 산하에 속해있는 한국부동산원이 그동안 정부에 휘둘려서 통계를 발표한다는 내용은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통계 자료가 재검토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